［사설］４자회담 설명회 실속있게

오는 29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반도관련 4자회담 설명회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 북한과 미국의 삼각접촉이 활발하다. 미국 국무부 한국과부과장과 유엔주재 북한공사의 빈번한 뉴욕접촉이나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의 서울방문 등이 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4월 韓美(한미) 정상이 제주도회담을 통해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가하는 4자회담 개최를 공동제의한 후 북한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4자회담제의 약 1개월후 「4자회담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북한 외교부의 성명이 있어 그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를 제의한데 대해서도 북한의 공식반응은 없었다. 따라서 설명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4자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관심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한 동안 남북접촉을 일절 거부하고 미국과의 접촉만을 고집해온 북한이 비록 미국이 포함된 3자회담 형식이지만 한국과 다시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점에서 북한의 자세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설명회와 北―美(북―미) 준(準)고위급회담이 병행해서 열린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설명회는 개최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된다. 북―미접촉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들러리로 이용돼서도 안된다. 4자회담을 준비하는 예비회담으로서 실속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명회 대표는 차관보급 인사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소한 북―미 준고위급회담 대표와 같은 수준이 돼야 하고 의제도 4자회담준비에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일 출범한 클린턴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도 북한의 핵동결 등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차질없는 이행과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추구 등 기존 한반도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관계개선을 남북대화의 진전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강릉 잠수함 무장간첩침투사건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성명을 발표한 후에도 한국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설명회에 나오기전에 그같은 자세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설명회에는 형식적으로 참가하고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이중성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한미공조체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를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직접 논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 똑바로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