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살인혐의 중학생，호적－실제생일틀려 미성년논란

▼…살인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중학생이 호적상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뻔 했다가 산부인과에 실제 출생일을 확인한 결과 이틀차이로 14세가 넘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21일 아버지(42)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유모군(13·B중2)을 검거했으나 호적상 생일이 83년 2월19일로 형사미성년자여서 일단 소년원에 인계…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지시로 유군이 출생한 산부인과에 확인한 결과 실제 생일이 1월19일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유군을 구속했으나 어느쪽 생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부산〓石東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