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수석들의 직권남용

청와대 경제수석들이 한보 특혜대출과 한보의 유원건설 특혜인수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유원건설 인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였다. 게다가 한보는 정상화자금으로 2천98억원을 따로 지원받아 전용했다. 한보철강 부도설이 나돈 이후에도 무려 6천2백억원의 추가대출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민경제를 위해 유용하게 써야 할 엄청난 자금이 낭비되고 채권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경제를 뿌리째 흔들어놓기에 이르렀다. 한보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일관되게 책임이 없다고 발뺌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 洪仁吉(홍인길)전총무수석에 이어 韓利憲(한이헌) 李錫采(이석채)전경제수석 등이 특혜대출 외압의 막후세력으로 밝혀졌다. 정부수립후 최대의 권력형 금융부정사건에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이다. 불과 2년 사이에 한보철강이라는 특정업체에 무려 3조2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대출됐다. 관련 경제부처와의 유착의혹도 수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보특혜의 배후에 경제수석들의 윗선이나 이들이 거절할 수 없는 또 다른 외압의 실체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은 여기에도 근거하고 있다. 한 나라 경제정책을 이끄는 경제수석들의 부당한 대출압력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책임있는 당국자라면 오히려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대출을 적극 막았어야 한다. 이들의 외압은 은행의 자율경영을 침해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화를 부추겼고 정책의 왜곡을 불렀다. 경제논리에 가장 충실해야 할 경제정책 당국자가 이를 앞장서 짓밟았다. 그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한보부도사태가 국민경제에 미친 타격으로도 알 수 있다. 한보철강의 부도가 불가피해진 시점에서 채권은행들에 압력을 넣어 추가대출을 종용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한보에 대한 추가대출은 정책판단의 문제였다고 청와대관계자는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여부는 은행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이를 침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직권남용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경제수석에 대한 수사는 엄정해야 한다. 수뢰여부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 또한 한보철강의 인허가과정과 외화특혜대출 부지조성 비리 등과 관련된 경제부처와 은행감독원 고위인사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관경유착(官經癒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관경유착은 바로 정책의 왜곡과 실패를 부른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고위직의 관경유착일수록 그 폐해는 크고 무차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