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경련，『재벌 은행소유 허용』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통화량 중심의 현행 통화관리방식을 금리중심으로 개선하는 한편 해외금융 자유화, 기업금융 규제완화 등이 선결돼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입장에서 본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작성,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에서 『현재 4%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소유지분한도를 20%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본 독일의 경우 은행소유지분 규제가 아예 없으며 미국 영국의 경우 15∼25%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재벌의 은행소유 경영을 허용하는 게 당장 어려울 경우 우선 지방은행부터 시작하고 대기업 컨소시엄의 은행경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현재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는 상업차관도입과 해외증권발행을 자유화해야 한다』며 『외환지급과 수령때 허가 및 인증사항이 지나치게 많고 규제내용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동일인여신한도 △계열기업군 여신관리 △거액여신 총액한도 등은 동일한 목표를 가진 중복규제이므로 동일인 여신한도 관리로 통합하고 경제력집중문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대비,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며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간 업무영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