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금융계 반응］『꺾기등 조기개선은 무리』

금융계는 금개위 개혁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시행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중은행의 Y상무는 『은행경영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은행입장에서 보면 불이익보다 유리한 면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Y상무는 『그러나 꺾기(대출시의 구속성 예금)나 담보대출 등 금융계의 관행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의욕이 앞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꺾기 관행은 대출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없어진 뒤, 담보대출관행은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진 뒤에나 개선될 수 있다는 것. 또 H투자증권의 Y전무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겸업을 허용할 경우 이용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등 바람직한 면이 많다』면서 『다만 금개위 개혁안이 어느정도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Y전무는 증권거래수수료 자유화는 업계에서도 대비하고 있지만 수수료가 증권사 수익의 70%를 차지하고 증권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개위 개혁안에 보험금신탁 허용 등 보험업계가 건의한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다만 손보사들이 질병보험을 판매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조항 등은 불만』이라고 말했다. 리스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금융 파이낸스 리스업간의 영역제한을 없애고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할 경우 리스업계가 심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시장개방 등을 감안할 때 금개위 개혁안에 맞춰 경쟁체질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