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업계 반응］『은행지분만큼 주권 보장을』

금융개혁위원회의 단기개혁 보고서를 놓고 재계는 『전체적인 개혁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개혁의 속도가 지나치게 더딘 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단기과제는 그동안 재계에서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차례 건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벌그룹에 은행 경영권 참여의 길을 터준 금개위 방안(비상임이사회에 제한적으로 참여)에 대해서도 의외로 불만이 터져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당장 허용하기 힘들더라도 보유지분만큼의 주권행사는 보장해야 한다』면서 『주주의 주권행사는 정부가 컨트롤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금개위가 기업의 해외자금조달과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행 통화량관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해외에서 싼값에 자금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기관 경쟁력높이기의 관건인 부실채권 해소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李漢久(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은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증자로 해소하라고 하든지, 정부가 재정자금을 지원하든지 구체적인 부실채권 해소방안을 내놓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소장은 정리해고와 부실채권 해소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고는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吳勝九(오승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금개위가 메스를 댄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금리인하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강운·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