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경원，韓銀－은감원 정책감사 부활 추진

재정경제원은 지난 83년이래 감사원에 넘긴 한국은행에 대한 정책감사를 올해부터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재경원에 따르면 한보사태를 계기로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등 중간 금융감독기관의 기능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돼 재경원이 감사원과 번갈아 격년제로 감사하든지 또는 중복형태로 감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감사원과 협의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한보사태로 감사원도 정책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재경원의 한은감사를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한국은행법으로, 감사원은 감사원법으로 각각 한은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으나 감사원이 시행규칙을 통해 중복감사를 피하도록 정해놓아 재경원 감사는 그간 이뤄지지 않았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