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韓寶국정조사특위는 19일 국회에서 朴晩秀(박만수)한국리스대표와 李錫采(이석채)전청와대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어 韓寶철강 대출과정에서의 특혜 및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해 추궁했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 일문일답 요지.
<증인:박만수(박만수)한국리스대표>
◇金元吉(김원길)의원(국민회의)
-리스이자율은 얼마인가.
▲대개 13%정도다.
-자본회임이 긴 철강산업에 리스하면서 여신잔액의 22%를 리스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기업설비투자의 경우 장기로 리스해 오히려 더 적합한 금융방침이다.
-언제부터 한보철강과 계약했나.
▲93년8월부터다.
-한보철강의 리스계약시 산업은행의 요청이 있었나.
▲사장 취임전이었으나 당시 업계 상황에 비춰 외부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모회사인 산은으로부터 대출 부족분을 자회사인 리스사에서 해달라는 요청이있었나.
▲전혀 없었다.
-한보철강과의 계약시 타당성검토를 했나.
▲산은과 동일한 검토를 했다.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나.
▲그렇다.
-95년11월 재경원감사시 서울소재 리스 5개사가 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모두 한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였다. 한보의 로비가 있었나.
▲전혀 없었다.
-산업리스가 한보에 계약해준 2천5억원의 설비중 효성중공업의 용전설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급자가 한보였다. 왜 그런가.
▲한보철강의 경우 기계 설비가 다양하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대개 그렇게한다.
◇李良熙(이양희)의원(자민련)
-한국산업리스 자기자본이 2천73억원인데 한보철강에 리스해준 총금액이 2천5억원에 이르고 있다. 어떻게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있는가.
▲자기자본은 그렇지만 총자산은 4조원이 넘는다.
-산업리스는 산업은행이 출자해 세운회사인데 거액을 리스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주주이지만 회사의 주요사항은 자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한보에 대한 2천억원 대출시 산업은행에 보고했는가.
▲리스 계약때는 안했지만 지난해 연말께 한보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산은총재에 보고했다.
-한보철강에 대한 리스대여로 인한 손실로 산업리스가 도산할 우려는 없는가.
▲현재 산업리스의 자산규모로 볼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
-당진제철소에 리스설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93년8월에서 95년3월까지다.
-그같은 거액 리스금액을 취급할 때는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진제철소가 방대한데다 전문지식이 필요해 한국기업평가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당시 시점에서는 달리 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다.
-리스대여시 재경원이나 청와대와 상의한 적있나.
▲없다.
-재경원 감사를 받았는가.
▲지난 3월초부터 5주간 받았다. 한보와 관련한 중복리스, 空리스에 대해 감사받았으나 지적사항은 없었다.
◇金學元(김학원)의원(신한국당)
-리스시설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 우선회수가 가능한가.
▲그렇다.
-한보측과 리스계약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회수에 전념할 것인가.
▲부도후 리스사 모임을 갖고 기존시설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자본한도 및 동일인 여신한도내에서 거의 다 리스를 한 만큼 더이상 리스는 없을 것이다.
-동일인 여신한도에 육박할 정도로 리스해준 것은 문제 아닌가.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지원한 것이다.
-한보와의 최초 계약시 리스승인의 근거는.
▲한국기업평가의 심사보고서에 근거했다.
-리스설비를 한보에 지원하면서 도입한 설비가 타당한 지에 대해 기술검토한적이 있는가. 그리고 기술검토 부서가 회사에 있는가.
▲없다.
◇金文洙(김문수)의원(신한국당)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가.
▲말은 들었다.
-鄭泰守리스트에는 정치인편뿐아니라 금융인편도 있다. 금융인이 3배이상 숫자가 많다. 그러나 금융계인사중 증인회사 사람은 없다. 産銀리스는 産銀을 움직이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구태여 로비를 하지 않은게 아닌가.
▲우리회사는 영업에 관한한 산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있다.
-鄭泰守씨를 만난 적이 있는가.
▲없다. 金鍾國(김종국)전한보재정본부장을 만난 적은 있다.
◇金景梓(김경재)의원(국민회의)
-金鍾國씨를 몇번 만났고, 어떤 관계인가.
▲3번 만났다.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李國憲(이국헌)의원(신한국당)
-산은리스는 산은의 자회사인 한국기업평가를 동원, 한보에 시설자금을 대준셈이 아닌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