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가덕도 신항만공사 통합착공못해 반쪽전락위기

포화상태에 이른 부산항의 기능을 대폭 보완하게될 가덕신항은 총 사업비만 8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민자유치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대단위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부 부산시 등의 부처이기주의와 삼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사인 부산가덕항만㈜의 자본논리에 밀려 개발사업이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부산 가덕도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건설키로 한 25개 선석규모의 가덕신항을 내년부터 2005년까지 우선 11개 선석만을 개발키로 삼성컨소시엄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단계로 건설될 11개 선석은 진해 용원쪽 북컨테이너부두 14개 선석중 10개선석과 가덕도 북서안 남컨테이너부두 11개 선석중 1선석(다목적부두). 나머지 14개 선석은 향후 물동량 추이와 경제여건을 감안, 2011년까지 2단계로 건설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자측이 요구한 △진해시 남산앞 준설토투기장 1백95만평(웅동지구) △진해시 안골동앞 해안 21만평(안골지구) △가덕도 눌차만 매립지 56만평(눌차지구) 등은 부대사업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이같은 가덕도 신항개발계획은 당초 정부(해양수산부)가 내놓은 통합발주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상업논리에 밀린데다 올 연말 대선이전에 사업에 들어가야한다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통합발주방식을 쉽게 포기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는 가덕신항 컨소시엄 주간사인 삼성의 전술에 정부가 말려들었다는 분석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때문에 민간컨소시엄이 공공성 보다는 정부공사 시공권부여와 무이자융자후 현물상환 등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자 분리발주를 관철시킨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여기에다 가덕신항 공사가 본격화하려면 앞으로 남은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이 일대 어민들의 어업권보상과 가덕도 동쪽의 문화재보호, 자연환경 보존 등이 이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에서도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남해고속도∼김해∼대구간 고속도로건설 △삼랑진∼가덕도간 철도건설 △육지와 가덕도를 잇는 연륙교 가설 등 교통망 구축도 선행돼야 할 시급한 과제다. 한국해양대 李重雨(이중우·해안항만공학)교수는 『분리발주 형식으로 가덕신항을 개발할 경우 2단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물동량을 감안해 계획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 이태수 사업단장 부산 가늙∴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