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으로 구분된다. 등급에 따라 취급자의 범위를 달리함으로써 군사기밀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엄중한 보안속에 군사기밀을 관리하고 그 내용을 보호하는 것은 해당 장병과 군무원들의 1차적 의무다. 상급 부서일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군사기밀 관리 및 보호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 등 군의 최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이 지난해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돼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현역 중령인 고급장교가 여러 해에 걸쳐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일과중 처리하지 못한 Ⅰ,Ⅱ급 군사기밀 업무를 퇴근때 집에 가져가 처리하는 「관행」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빼돌렸다고 한다
▼군사기밀은 정해진 장소에서 처리하고 안전한 서류함이나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일이 밀려 일과중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야근을 해서 보충처리하는 것이 맞다. 언제부터, 어떻게 Ⅰ,Ⅱ급 군사기밀을 집에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관행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문제의 현역중령은 미국 방산업체의 국내중개인과 공동투자로 군용기 부품을 수출입하는 무기중개업체까지 설립, 운영했다니 어처구니 없다
▼무기구입 등 군수물자 조달에 얽힌 부정이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군수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풉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