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집시법위반 혐의 군포시장 기소유예처분

▼…수원지검공안부(千成寬·천성관 부장검사)는 26일 부하 직원들과 함께 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趙源克(조원극·64)군포시장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 ▼…조시장은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식장 앞에서 공무원 30여명과 차량을 동원, 「건교부의 성급한 도로 개통으로 하루 수만대의 대형차량이 도심을 통과하게 돼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통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 ▼…검찰은 『조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죄는 인정되나 교통방해 등 실질적인 공익상 피해가 없었고 시민복리를 위한 행동이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 〈군포〓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