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金改委，『예금보험公－신용관리기금 통합』건의 예정

대통령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 최고의결기구) 신설안을 16일 마련한데 이어 금융감독위 산하에 설치될 금융감독원을 은행 보험 증권 등 기존 3개 감독원의 기구와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통합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갖고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 등 그동안 합의하지 못한 중장기 금융개혁과제 주요쟁점을 총괄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개편과 인원조정은 금융감독위가 결정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금개위는 또 예금보호기구의 개편과 관련, 예금보험공사와 신용관리기금을 우선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와 함께 경영이 부실해 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단 검사 빈도를 높이고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할 경우 임원문책 등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금개위위원들은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8∼10%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개위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주요 쟁점들을 오는 20일 다시 논의,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금개위가 제시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방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으나 △금융감독위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지, 재경원 밑에 둘 것인지 △한은에서 떼어내는 은행감독기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개위 안이 이달말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되더라도 입법화 과정에서 심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강운·천광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