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신설／재경원입장］金改委案 정부案 아니다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한다는 등 금융개혁 중장기과제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재정경제원은 자신의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은채 「막판 뒤집기」전략을 짜고 있다. 재경원의 공식입장은 『이달말 최종안이 나온 뒤 정부방안을 밝히겠다』는 것. 과거 재무부와 한국은행 간의 「한은 독립전쟁」 때와 비교하면 공식발언 외에 입을 잘 열지 않는 재경원 태도가 오히려 궁금하다는 지적들이다. 태연해하는 겉모습과는 달리 재경원은 다단계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금융개혁위원회와의 사전조율. 재경원 관계자는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우리 의사를 사전에 금개위에 충분히 알리고 있으며 금개위 입장에서도 재경원의 의견을 아는 게 좋다』며 『금개위 최종안은 재경원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개위가 대금업 도입을 검토했을 때 재경원은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으며 재경원에서 「대금업법 불가론」을 흘리자 며칠뒤 금개위는 이 논의를 백지화했다. 둘째는 금개위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개위의 한 관계자는 『분과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기구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금개위 분위기를 전했으나 이같은 방안은 발표되지 못했다. 재경원이 금융계출신 위원들에게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산하기구로 두도록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금개위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어디다 둘지 확정하지 못하고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해야 했다. 셋째는 「당근전략」. 재경원은 발빠르게 매력적인 제안도 흘린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산하에 두면 재경원이 갖고 있는 각종 감독기능을 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막판 뒤집기」. 재경원은 한편으로 「실력행사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자문기구인 만큼 금개위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 금개위 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 내놓을 관련법 개정안에서 막판뒤집기를 하겠다는 얘기다. 〈임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