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신영식／정치인들，헛된 말보다 행태부터 바꿔야

정치권에서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툭하면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뜯어고쳐 돈 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도대체 현행 통합선거법의 어느 조항이 지난 대선때 각 정당이 사용한 것처럼 엄청난 돈을 쓰도록 허용하고 있단 말인가. 현행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마치 오늘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가져온 주범인양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예를 들어 정당 연설회를 개최하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청중을 동원하기 위한 불법선거비용 즉 차량 임차료와 동원된 인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등이 문제일 뿐이다. 순수한 연설회 개최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다. 확성장비 임차료, 벽보작성비 및 첩부비용, 현수막 작성과 게시 비용 등이 고작이다. 현행 통합선거법은 94년3월 제정된후 97년1월까지 7차례 개정되는 동안 95년 6.27지방선거, 96년 4.11총선과 몇차례의 재 보궐선거에 적용됐을 뿐 대통령선거에는 아직 적용되지도 않은 상태다. 물론 현행제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손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인들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선거법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그 다음의 문제다. 신영식(부산 중구 내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