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1월 1일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시작된 분리수거와 유리병 페트병 등의 재활용 사업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나마 가장 재활용률이 높은 신문지 등 종이류마저 소비가 되지않아 서울 각구청과 민간 수집상에 쌓여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으로 국내 재처리 사업이 부진한데다 가격도 떨어졌다. 재활용 쓰레기를 팔거나 활용해서 얻는 이득만을 예상, 경제적 논리만으로 해결하려는 시각을 고쳐야 한다.
재활용사업이 활성화 하려면 사업자체의 경제적 수익성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의 면세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에따라 관련업자들이 사업에 뛰어들게 하고 재활용품으로 생산된 물품의 활용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쓰레기는 우리시대의 문제만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유한한 자원을 남겨주고 좁은 국토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문제와 직결된다. 현재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인 김포 매립지는 아직까지도 그곳 주민들의 불만이 남아 걸핏하면 서울 각구청의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곤 한다.
앞으로 새로운 매립지와 소각장을 건립하는 문제도 지자체와 주민 마찰로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정부는 10년 1백년 장기적으로 시야를 넓혀 재활용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김문택(서울 중구 중화2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