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체계 개편안］막판 「밥그릇 싸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실무자들이 모두 불만족을 표시하며 반발, 막판 줄다리기 양상을 빚고 있다. 재경원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안이 14일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됨에 따라 법개정을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갔으나 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당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갈등이 지속되는 사안을 처리하려 들겠느냐는 지적들이다. 재경원 금융정책실 관계자들은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한은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목청을 돋운 반면 한은과 은행감독원은 『사실상 은감원을 한은에서 완전히 떼내는 식으로 결말난 것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경원은 『한은은 자료제출 요구권을 최대한 활용해 사실상 일반은행을 지배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위에 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위는 한은의 하위기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은은 『직접적인 은행감독권과 검사권이 없는 한은의 자료요구에 은행들이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것이며 합동검사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한은 무력화 기도』라고 성토했다. 한은 노조는 이날 『李經植(이경식)총재가 개편안에 합의한 것은 개인이 한 것이지 한은이 한 것이 아니다』며 파업 불사의 뜻을 내비치고 이총재 책임 퇴진론까지 떠올렸다. 한은 조사역이하 직원 60여명도 단체행동여부를 논의했다. 증권감독원은 긴급부서장회의를 열고 『업무내용이 서로 다른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의 통합은 각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개편안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3개 감독원 노조는 17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 설립 반대」를 선언한 뒤 국회방문 또는 가두투쟁도 불사할 예정이다. 〈윤희상·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