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７·４공동성명 ２５주년

남북한이 7.4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오늘로 만 25년이 됐다. 자주 평화통일과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기로 한 그때의 다짐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분단 상태로 대치하고 있다. 4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한반도 주변에는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 남북한 사이에도 85년의 이산가족 고향방문, 92년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 교환 등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한이 이처럼 대립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불필요한 체제경쟁으로 서로간에 불신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책임의 대부분은 북한측에 있다. 아무리 남북한 사이의 합의라도 대남(對南) 적화통일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갖가지 구실과 트집으로 그 틀을 무시해 온 것이 그들이다. 지금도 그들은 7.4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피하고 金日成(김일성)의 통일방안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최근들어 북한은 일부 개방 개혁 조짐과 함께 4자회담에도 나설 자세다. 특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의 합의로 나진 선봉지역에 머지않아 우리의 출장소나 사무소, 위성TV, 직통전화 등이 개설될 모양이다. KEDO측은 비록 북한측에 일괄지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지 노무자들에게 월 1백10달러의 기본임금도 준다고 한다. 이밖에 평양과 남포 등 다른 지역에도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려 한다는 보도다. 7.4공동성명은 남북기본합의서나 4자회담의 기본틀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그 참뜻을 이해하고 과감한 개방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