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활／美·日 신예함 건조…우리도 해군력증강을

미국이 32억달러를 들여 건조중인 차세대 항공모함 트루먼호는 98년 인디펜던스호와 교체될 예정이며 4억달러를 들여 건조 중인 레이건호는 2003년 키티호크호와 교체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금세기 최고의 전함인 이지스 체계를 갖춘 콩고급(9,485t)구축함을 3척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4척을 더 취역시킬 계획이다. 일본이 현재 건조 중인 함정은 12척이며 계획 중인 것은 6척이다. 미국과 일본이 이처럼 신예함들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 참고로 93년도 미국 육군(53만6천명)에 배정된 국방비는 6백33억달러, 해군(54만1천명)엔 이보다 2백억달러가 많은 8백46억달러가 배정됐다. 95년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항공기 등 신형장비 구입비는 6억8천9백만달러로 육상자위대의 4억2천7백만달러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 한편 같은해 한국의 국방예산 편성을 보면 총 11조7백44억원 중 육군 5조17억원, 해군 1조6천3백70억원으로 육군의 33%정도밖에 안된다. 이런 빈약한 예산때문에 한국 해군은 날로 증강되고 첨단화되는 주변국들의 해군력을 지켜만 볼 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자체 해군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영해 방위와 해양주권 수호 그리고 21세기 바다에서의 실리 확보를 위해서도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른 해군 예산의 대폭 증액이 절실하다. 조활(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