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정해／재능교육，불법 고액과외 아니다

최근 사교육비 문제가 언론의 초점이 되자 교육청은 실태조사에 착수, 학원장들을 중죄인 취급하고 있다. 성남에서 웅변학원을 10년째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몇가지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교육은 학원교육이며 이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흑백논리에 대한 우려다. 이중장부를 이용한 탈세와 불법 고액과외는 분명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웅변 미술 등 특수 재능분야에서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는 선의의 학원들은 보호돼야 한다. 둘째, 사교육비의 산출근거에 대한 타당성 문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94년 사교육비는 총 17조4천6백억원 규모다. 그중 재능개발을 위한 기능학원비는 4조6천40억원으로 26.4%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이 불법고액과외비 등이라고 한다. 셋째, 비합법적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 공교육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경쟁보다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은 재능교육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는 일선 학원의 단속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김정해(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