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지희／산재보험 민영화 아직 안될말

재정경제원은 4대 사회보험의 하나인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 민간보험사를 참여시킨다는 보도다. 통계청의 「세계속의 한국」 최근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중 사회보장비는 세계에서 꼴찌수준(94년 9.9%)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민정부 3년간 사회복지 관련 예산규모가 GDP 대비 1.26%에 불과한데 이는 6공화국 때의 1.34%보다도 적다는 것이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주들이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법(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연간 산재보험기금 수익 전체규모의 1%에도 훨씬 못미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보험의 민영화를 운운, 정부의 복지국가 지향을 의심케 한다. 경제효율성을 앞세운 복지정책은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가 경제논리에 밀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의 복지역할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은 민간부문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복지정책에서 만큼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멀리하는 등의 실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유지희(서울 송파구 잠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