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주요내용］부실銀「경영권 포기」예외없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원대책은 한국은행특융지원과 금융권의 자구노력, 부실자산정리, 해외신인도 회복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권 포기각서와 노조동의서를 요구한 점은 기아그룹 해결방식과 유사하다는 평. ▼한국은행 특별융자〓지원대상은 「부실규모가 크고 대외신인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 지원규모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으로 정했다. ▼은행의 자구노력〓한은특융 등의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최장 5년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정도의 자구노력이 의무화된다. 유가증권 자회사 부동산 등 자산매각과 함께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인력감축 및 경비절감 등 내부경영 합리화 등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 정부에 제출하고 타당성 및 실효성을 평가받는다. 자구노력 이행을 약속받기 위해 주식실물 및 주식처분 위임장과 경영권 포기각서 등 채권확보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구노력 점검결과 미흡한 금융기관은 지원자금회수 경영개선명령 구조조정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부실자산정리〓부실정리기구는 11월중 정식 발족 전에 기금조성과 금융기관별 인수대상채권의 선정, 인수가격협의 등 인수준비작업을 완료한다. 발족 즉시 은행의 부실자산 정리에 착수한다는 얘기다. 원활한 정리를 위해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해도 동일한 혜택을 주게 된다. 또 토지개발공사가 5천억원 범위내에서 기업보유 부동산을 현금 또는 토개공채권으로 매입하게 된다. ▼대외신인도 제고방안〓해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공식 발표하고 외화자금 유입을 적극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다음달중 20억달러를 해외차입하고 무역거래 관련 자본자유화폭을 확대한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