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민주당 국고보조금６억원중 ⅓，퇴직금으로 압류

▼…당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 6억원 중 3분의 1에 달하는 1억8천만원을 지난해 6월 해임된 당직자들의 퇴직금으로 압류당해 눈길… ▼…서울지법은 21일 민주당에서 해임된 고모씨 등 중앙당직자 26명이 민주당과 국가를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轉付)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결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측은 정치지망생인 고씨 등은 입당과 탈당이 자유로운 당직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당이 정한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했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만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