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대중총재의 양심수 석방론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양심수 석방 사면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김총재는 광주(光州)지역 TV토론회에서 『집권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 사면하겠다』며 『양심수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안되고 애국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정당들은 『김총재가 숨겨온 사상의 실체를 드러낸 발언』이라는 등 색깔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검찰과 안기부는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좌익사범은 한 사람도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양심수란 법률상 개념이 아니다. 그만큼 애매하고 때로는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때문에 김총재는 광주발언의 진의를 좀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한 양심수란 무엇인가. 석방과 사면의 대상이 되는 양심수는 누구이며,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양심수는 누구인가.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애국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란 또 무슨 뜻인지, 김총재는 이런 의문에 답해야 한다. 국민회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면서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양심수에 대해 사면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런 「빠지기」식 해명으로는 충분치 않다. 김총재는 그곳이 광주였기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해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사려깊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사안의 민감성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이런 발언을 간헐적으로 하기 때문에 색깔시비가 거듭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DJP공동정권 구상에 대해 갖는 우려의 하나는 정책갈등 가능성이다. 노선이 매우 다른 두 정당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이번 광주발언 같은 문제는 DJP정책마찰이 시작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총재 발언에 대해 유독 자민련만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다. 자민련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