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사고후 화나서 음주』면허취소 취소소송 패소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李相京 부장판사)는 15일 접촉사고를 낸 직후 고의로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한모씨가 서울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극히 짧아 정상을 참작할 만하지만 음주측정을 앞두고 일부러 술을 마신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인 만큼 면허취소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 ▼…한씨는 4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차를 빼달라는 이웃주민의 요구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서 소주 1병을 사 마신 뒤 『별다른 피해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심하게 항의해 속상해서 술을 마셨을 뿐』이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다고….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