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비자 참여 公共料 결정

물가가 뜀박질하고 있다. 그것도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두자릿수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소비자 물가는 2.5%나 올랐다. 80년 2월 이후 17년만의 최고치로 연율로는 무려 30% 수준이다. 물가폭등세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환율폭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만이 물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상 유례없는 고금리에다 각종 세금인상이 겹치고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대기 중이다. 그동안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린 데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도 물가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에는 저성장 고실업 속의 물가고라는 3중고(苦)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어느 것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경제에 가장 직접적 충격을 주는 것은 물가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물가만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물가가 불안하면 서민생활이 고통스러워지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회생의 기반을 더욱 뒤흔들어 놓는다. 정치 사회적 불안과 갈등도 증폭된다. 물가상승의 원인을 환율상승에 따른 원가압박 요인이나 수요측면에서의 불안요인으로 미뤄놓을 수는 없다. 뾰족한 물가안정대책은 있을 수 없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인상요인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생필품값과 개인서비스료 공공요금만이라도 특별관리를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들 물가와 서비스요금은 심리적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다 한번 오르면 결코 떨어질줄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보험수가 전기 전화료 등 공공요금 결정에 소비자를 참여토록 한 것은 고무적이다.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원가검증 등으로 이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앞으로 다른 공산품과 수입품에의 확대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