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을 기해 단행될 예정이던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계획이 시의회의 특혜 지적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광주시의회는 6일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 운영을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금호건설㈜에 위탁하는 계획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했으나 위탁계약 내용의 문제가 지적돼 관련조례 심의를 유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내무위 및 산업건설위는 최근 △2천억원대에 이르는 자산평가가 부실하고 △시설 장치 관리책임 한계 및 부담주체가 불분명한데다 △물가변동에 따른 위탁관리비 추가조정 금지 등을 지적했다.
의회는 특히 “하수처리장을 시공한 금호측에 관리운영을 맡길 경우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사실 자체를 은폐하거나 공사비의 10%(1백억원이상)에 이르는 하자보증금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달말 임시회를 통해 △적정이윤 재산정 △이행보증금 기탁 △관리비 절감안 제출 △수리비 부담주체 명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당초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인력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원칙을 결정, 지난달 금호 등 2개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운영을 맡길 방침이었다.
시와 이들 법인이 체결할 3년단위 위탁계약에는 △연간 운영비 78억4천8백만원 지급 △운영비 20%선의 준비금 선지급 △운영비 매월 균등분할 보조 등의 조건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광주〓김 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