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日，경기부양위해 세금 줄여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는 12일 정기국회에서 금융경제연설을 통해 “일본발(發) 금융공황, 또는 경제공항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주가는 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악화를 우려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총리연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부족했다. 많은 국민은 은행파탄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산을 걱정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기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작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에서 시작된 ‘소비불황’은 ‘금융불황’으로 확산, 지금은 민간기업에까지 밀려 ‘대출기피불황’으로 악화했다.눈을 밖으로 돌리면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에까지 확산된 아시아 통화위기는 각국의 성장을 대폭 둔화시키고 있다. 일본이 불황으로 시장을 좁히면 엔화약세로 경쟁력이 높아진 일본제품이 아시아제품을 밀어낸다. 또 금융불안으로 아시아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이면 아시아의 곤란을 가속화하게 된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가 일본의 내수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국내외로부터의 기대는 이제 금융안정화 대책에만 머물지 않고 경기대책으로 비중을 옮아가고 있다. 총리가 내놓은 2조엔의 감세조치는 대출기피 등 경제위축이 실제 투자와 사업활동에 반영되는 내년 이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년에도 수조엔 규모의 소득세 및 주민세 감세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불황’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세규모는 최소한 이번에 내놓은 수준을 넘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공공사업의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의존하는 경기대책이 일본의 경제체질과 활력을 약하게 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정부투자의 내용을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다. 야당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수정을 비롯한 새로운 ‘결의’를 총리에게 촉구해야 한다. 〈정리·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