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하기관 과감한 정리를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는 중앙정부조직 개편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전체 공무원의 절반 가까운 인원에다 정부예산보다 2배 이상의 돈을 쓰면서 방만한 운영에 안주해 온 산하기관의 과감한 정리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후속조치로서나마 낭비와 비효율의 대명사가 되어온 산하기관 출연연구소 등을 통폐합 또는 정리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산하기관이 얼마나 되는지는 총무처에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무분별하게 설립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가 파악한 산하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재정지원기관 공공법인체만 합쳐도 2백33개, 여기에다 지방정부의 각종 기관 단체까지 포함하면 6백개가 넘는다. 이들 기관의 자산규모는 5백70조원, 인원은 무려 40만명으로 교원을 제외한 중앙공무원 수의 2배에 이른다. 정부산하기관의 고질적 병폐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위인설관(爲人設官)과 낙하산식 인사는 그 병폐의 한 단면일 뿐이다. 멋대로 책정하고 올려주는 급여에다 각종 명목의 수당지급으로 막대한 세금을 축내면서도 하는 일은 그저 그렇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무리한 중복투자, 과다한 예산지출, 경비전용, 흥청망청 써대는 접대비와 판공비, 임직원에 대한 특혜융자 등 온갖 폐단이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그대로 말해 준다. 이들 조직을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차제에 과감한 통폐합, 기구축소, 민영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잘라내야 한다. 그동안의 갖가지 비리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퇴직 관료들이 다시 빈 자리를 가로채 들어앉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