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통끝의 노사정 합의

노사정(勞使政)위원회의 1차 합의 타결을 환영한다. 고용조정 법제화문제로 진통을 겪어오던 노사정위는 20일 그간의 갈등을 조정, 기본입장을 선언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의 1차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국제통화기금(IMF)시대 고통분담을 위한 국민대타협이 결실의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1차 합의문은 고용조정문제에 대해 직접언급을 피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대량해고에 결과적으로 동의하는 일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노동계 입장과 명문화를 요구한 사용자측 주장을 절충한 셈이지만 합의 그 자체의 의미는 크다. 지금 우리는 국가의 흥망이 걸린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국제신용을 회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발전을 기약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외화부족에 몰려 파국을 맞느냐의 갈림길이다. 뉴욕에서 시작되는 외채구조 전환협상에서 장기로 바꾸는 외채의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면 적어도 몇백억달러의 부담이 또 느는 등 외환압박에서의 근본탈출이 어려워진다. 이 중대한 고비에 노동계가 고통분담에 동참자세를 보였다. 그것이 한국의 자구의지를 확인시켜 신용회복과 유리한 협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MF의 정리해고제 도입요구는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대한(對韓)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IMF요구의 단순수용 차원에서가 아니라 외자유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시금석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조치는 불가피하다.노사정1차합의문은 실업구제제도의 획기적 확충 등 노사정의 분담과제를 의제로 고루 채택해 놓고 있다. 오늘보다는 먼 장래를 보는 넓은 시각으로 그 합의정신을 보다 구체화, 재발전을 향한 국민대타협을 반드시 이끌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