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전규서／비상기획委 총리실 산하 설치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조직개편의 취지가 경제적 효율성과 기구축소라는 명분에 묻히고 있다. 특히 국가의 존립에 직결되는 전시대비 업무가 소홀하게 취급되는 듯이 보여 안타깝다. 최근의 조직개편안에는 전시대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내무부나 국방부로 축소이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대비 업무는 평소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국가의 필수기능이다. 따라서 평소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전문적으로 준비돼야 하며 반드시 전담조직이 별도로 유지돼야 한다. 성격상 각 기관의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므로 부처단위가 아닌 최상위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축소개편돼야 한다면 내무부나 국방부로 이관돼서는 안되고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별도기구로 설치돼야 한다. 이 방법만이 비상대비 업무를 보존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 된다. 전규서(예비역 육군대령·광주 광산구 우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