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중과세 폐지론

  • 입력 1998년 1월 22일 19시 46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제기한 음력설폐지론은 검토해 볼 만하다. 지금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근면 성실한 생활태도를 되세우고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일이 다급한 때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음력설 폐지, 공휴일축소론은 시기적으로도 무리없는 제언이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태음력 대신 태양력을 공용화한 것은 세계의 생활리듬에 ‘우리’를 맞추기 위한 개혁차원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의 국제화나 세계화와 맞먹는 차원의 변혁이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태양력에 맞추기로 한 이상 설도 양력 1월1일로 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자연스럽다.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나 세계와 호흡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정치 외교 문화환경에 비출 때 선진국의 공휴일인 태양력 정초에 우리가 같이 쉬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합리적이다. 양력설이 권장된 것은 그때문이다. 반면 음력 정월 초하루는 오랜 민속명절이다. 때문에 양력설이 그런대로 정착되어 가늙㎲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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