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대책 있나 없나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뜀박질이 더욱 숨가쁘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때문에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난다. 20∼30% 오른 것은 예사고 40% 이상 100% 넘게 뛴 품목도 부지기수다. 설탕값은 작년 연말 이후 세차례에 걸쳐 인상을 거듭, 무려 106%가 올랐는데도 조만간 10% 가량 다시 오르리라는 전망이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을 받는 쪽은 서민이다. 최근에 큰 폭으로 오른 식료품이나 에너지값 서비스요금 등은 국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된 것들이어서 그러잖아도 움츠러든 서민가계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이미 큰 폭으로 뛰어 오른 생필품값이 가계에 깊은 주름살을 주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와 등유 가스료 등 각종 에너지값의 인상러시는 난방비와 전기료 그리고 대중교통요금의 추가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최근의 물가오름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환율폭등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에다 사상 유례없는 고금리, 각종 세금 인상이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과 물가불안심리도 또다른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 금리 통화 등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없이 물가오름세를 잡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물가마저 크게 오르면 경제의 거품현상이 다시 가속화하고 산업자금의 투기자금화를 재촉해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 버린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국민고통분담 호소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물가만은 최선을 다해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한번 오른 물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의 물가정책은 매번 사후약방문이다. 최근의 물가오름세를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대책과 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잇따라 물가안정대책이란 것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고 그런 상투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다. 설을 앞두고 생필품과 성수품의 품귀현상과 가격폭등은 그같은 물가당국의 안이한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통화 재정의 거시정책에서부터 공공요금 동결, 생활비 안정대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공산품 가격대책만 해도 인상폭이 타당한지, 유통상의 문제는 없는지, 환율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 볼 일이다. 또 독과점 품목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생필품과 주요원자재의 원가검증,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의 소비자 참여, 농산물 직거래체제 구축, 부당요금 징수 업소에 대한 행정단속, 수급불균형 품목의 관세 인하나 비축물량 방출 등 물가관리체계를 빠짐없이 작동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