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광웅 政改審실행위장］장관중심 정부운영 초점

26일 서울 효자동 정부합동청사에서 박권상(朴權相)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 뒤 김광웅(金光雄)실행위원장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정부조직개편에서 가장 고심했던 대목은…. “가장 강조했던 대목은 장관중심의 정부운영이었다. 과거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많았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국정수단을 모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획예산기능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 것이다.” ―안기부 개편은 안하는 것인가. 또 장관에 대한 총리의 심사평가 기능을 법제화할 의향은…. “법제화까지는 필요없다고 본다. 철저히 심사 평가하면 부처별 정책이나 서비스 순위가 결정될 것이고 책임도 명백해진다. 관행으로도 충분하다.안기부와 감사원의 기구개편을 제외한 것은 우리 기구의 소관밖이고 정부조직개편작업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와 기존 총무처 기능의 차이점은…. “종래 공무원들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인사위원회는 정치로부터 인사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축소작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뤄지나. “기간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공무원 감축은 자연 퇴직으로 인한 3%와 명예퇴직, 정년단축,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직권면직 등의 방법이 있다.” ―대통령의 장관중심 업무와 총리의 국정통할 및 조정보좌 역할은 어떤 식으로 분담이 가능한가. “두 사람의 관계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통할한다.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양자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국정을 통치하고 부처간 행정조정은 총리가 책임진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