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PCS의혹 배후 밝혀야

  • 입력 1998년 2월 6일 20시 27분


현정부 최대 이권사업으로 알려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선정 등 7개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관련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영삼(金泳三)정부에서 추진된 기간통신사업 전반에 대한 특감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자 선정 당시의 주무장관인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을 소환 조사, 정치적 배후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선정의혹 등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척결에 나선다는 것이 김대중(金大中) 차기대통령측의 입장이다. 감사원의 특감은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겠지만 의혹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의 개입 여부다.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이 사업수행능력 기술력 재정 마케팅능력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깊숙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감사원 특감과 검찰수사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PCS사업 등 7개 통신사업은 사업권 취득이 향후 재계(財界)판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내 유수기업들의 치열한 경쟁대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 핵심의 ‘사전내락설’ 등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그 중에서도 의혹의 큰 줄거리는 세 가지다. PCS사업자가 당초 1개에서 3개로 늘어난 경위와 막판에 선정방식과 심사기준이 변경된 점 그리고 한솔PCS의 선정과 관련, 김현철(金賢哲)―이석채―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차장 등 권력커넥션의 개입여부다.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 권력의 핵심이 개입했다면 이는 그냥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정경유착이라는 권력형 비리척결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복 과잉투자가 엄청난 자원배분의 왜곡을 부르고 과당경쟁이 관련업계 존립기반을 뒤흔들어 놓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통부 감사에서 비리의 일단을 밝혀내고 추가감사까지 실시했으나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만으로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특감은 달라야 한다. 정책결정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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