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리없는 비서실로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확정됐다. 이들은 평생 야당생활만 해온 김차기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안정감 있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새 정부에 요구되는 각종 개혁을 차질없게 추진해야 한다. 자칫 상충할 수 있는 이 두가지 과제를 순조롭게 수행하려면 먼저 청와대 참모진의 능력과 조화가 불가결하다. 새 참모진은 경력과 출신지역, 안정성과 개혁성이 조화되도록 구성됐다는 평가지만 이처럼 다양한 전력(前歷)의 소유자들이 과연 원만한 팀워크를 이뤄낼지가 우선 주목된다. 이번 인선(人選)에서 우리는 경제수석비서관의 향방을 가장 주시했다. 그러나 경제수석은 여론검증 과정에서 실무경험부족과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받은 김태동(金泰東)교수로 낙착됐다. 특히 재계와 관계의 많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인물을 그대로 기용할 바에야 여론검증은 무엇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점찍어 놓았다면 여론검증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된다. 일단 김씨가 경제수석 자리에 앉게 된 이상 정책기획수석이나 신설될 경제특보 등과 호흡을 잘 맞춰 업무를 균형있게 수행하기 바란다. 지켜볼 것이다. 이번에 김차기대통령은 정무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정무수석에 최종적으로 문희상(文喜相)전의원을 선택해 얼마간 중량감을 높였지만 김차기대통령이 원내경험도 없고 나이도 젊은 이강래(李康來)총재특보에게 마지막까지 집착한 데는 정무를 친정(親政)하겠다는 생각도 작용했다고 한다. 그런 생각은 대통령 1인 독주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스스로를 ‘정치 9단’으로 믿고 정치를 혼자 좌지우지하다가 참담한 실패를 맞았다. 이제까지의 스타일로 볼 때 김차기대통령도 정치뿐만 아니라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직접 관장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는 비효율적이고도 위험하다. 김차기대통령은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차기대통령은 비서실이 기획과 연락을 포함한 참모기능만 맡도록 할 것이라고 몇번이나 강조했다. 비서실은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김차기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은 금방 ‘내각 위의 소(小)내각’으로 권력기관화했던 것이 그동안의 통례(通例)다. 김영삼정부에서도 일부 수석비서관들은 장관을 호령하고 심지어 민간에게도 고압적으로 대해 주눅들게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반발을 샀다. 비서진은 내각이나 민간 위에 군림하려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된다. 월권을 해서도, 혼선을 빚어서도 안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소리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