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서한옥／지역특성 무시 농지정리，농민들에 부담

최근 농지재정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지재정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경우 기계화영농을 위한 충분한 농로확보와 도로포장 등으로 농업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특성과 주변여건을 무시한 일괄적인 농지재정리 사업으로 농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폐단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경지정리가 필요없는데도 중장비로 경지정리에 나서 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농가에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곳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농지재정리 사업을 결정할 경우 철저한 현장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사전에 정밀측량을 한 뒤 상실분의 농로 등을 회복해 줘야 하며 재정리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사업추진을 자제하고 냇가의 정비나 교량확보, 농로의 확장 등에 그쳐야 한다. 해당 농지소유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로 사업비 분담금 등을 결정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토지의 실측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서한옥(서울 강서구 가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