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화제］클린턴， 복지제도 개혁 상금 내걸어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최근 주(州)정부를 상대로 10억달러의 복지제도개혁 상금을 내걸어 화제다. 복지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주에 5년간 모두 10억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는 것. 대통령이 주정부를 상대로 이처럼 거액의 상금을 내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복지제도 개혁은 96년 관련법이 의회를 통과한 뒤 클린턴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 중의 하나. 직업없이 복지연금이나 수당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업전선으로 끌어내 복지혜택 수혜자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클린턴은 상금을 받을 주를 선정하기 위해 ‘복지개혁 성공 평가 4가지 기준’도 내놓았다. 기준이란 △복지 수혜자의 취업률 △취업한 복지 수혜자의 직업 유지율 등을 살피고 다시 이를 전년도 수치와 비교해 향상 여부를 따져보는 것. 성적이 좋은 몇개 주를 선정, 매년 2억달러를 나눠 지급한다. 대통령이 상금을 내걸자 주정부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복지 수혜자를 상대로 한 직업교육이 활발해졌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수혜자 명단에서 졸업시켜 자활 자생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93년 이후 복지혜택 수혜자가 31%나 줄어 현재 수혜자는 4백30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비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주정부가 당연히 보호해야 할 생활무능력자와 미혼모 등을 모조리 직업전선으로 끌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 상금에 눈이 어두워 사회복지의 취지와 의미를 망각한 행동이 자행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