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 첫 부도

  • 입력 1998년 3월 8일 18시 52분


단국대가 종합대학 가운데 사상 처음 부도를 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우려했던 대학의 부도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단국대 말고도 현재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대학이 10여군데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칫 대학가의 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의 부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이번 사태가 대학교육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단국대 부도 원인은 기업의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 새 캠퍼스 건설 등 외형확장에 매달리면서 무리하게 빚을 끌어 쓰다가 IMF사태로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학교측은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가 부채액수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사태수습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동산 매각 등 학교측의 자구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불확실하다. 학교가 정상화하기까지 상당 기간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수업차질 등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학교예산이 혹시 재단의 사태수습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는지 철저히 감독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측의 자구노력을 돕기 위해 부동산 매각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로 대학도 구조조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유사학과나 학부의 과감한 통폐합과 대학별 특성화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개혁조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재정면에서도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재단 전입금의 비율을 크게 늘리고 수익사업 개발과 연구프로젝트 유치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학 운영은 앞으로가 더욱 힘들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대학입시 자율화와 입학정원 확대 조치에 따라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재정지원도 경제난국으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 부도사태는 국가적으로 대학 본연의 연구 및 학문전수 인재양성 기능을 위축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교육에 거는 기대는 크다. 제2, 제3의 대학부도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의 거듭나기 노력과 교육당국의 역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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