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장규／교통법규 위반자 대사면 법질서 역행

3·13 대사면 조치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공정한 법질서를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물론 국민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사면을 단행했겠지만 지금까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살아온 많은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조치다. 법규를 지키며 운전을 해온 운전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교통사고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말소해 주면 법규위반자들의 앞지르기나 과속이 남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들의 대폭적인 사면도 마찬가지다. 징계나 감봉 등 조치는 승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모두 사면해 주면 다른 근무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공무원 사회의 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면에 따른 부정적 측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으면 한다.

박장규(경북 울진군 평해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