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秘話 문민정부 ３３］정권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신경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은 정치 경제적 변동기마다 이슈로 등장해왔다.

한은의 독립이란 정권은 물론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어떤 정권이든 돈을 찍고 싶은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돈을 찍으면 당장 경기가 부양된다. 또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정부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 이 또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인기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이 너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인플레는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과 저축을 하는 가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반면에 부동산이나 현물을 갖고 있는 부유층이나 돈을 빌려쓰는 기업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돈을 찍고 싶어하는 정권의 요구를 적절히 조절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다르다. 경제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한은이 아니라 정부가 지는 것이며 통화정책은 전체 경제정책의 한 부분인 만큼 통화정책에서 정부의 의견도 비중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

한은 독립논쟁에서 또 하나의 핵심쟁점은 누가 은행감독권을 갖느냐는 것이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감독권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그러나 정부는 감독권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이다.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권한이 크고 개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예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