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정委 참여해야

정부가 제2기 노사정위원회 조기 출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노사 및 사회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노사정위(勞使政委) 구성에 부정적인 민주노총의 참여를 적극 설득키로 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다.

국가부도위기의 절박한 상황속에서 노사정 3자는 제1기 노사정위를 통해 부당노동행위근절 재벌개혁 실업대책 고용안정 노동기본권신장 등 여러 주요 의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제2기 노사정위는 1기 때의 선언적 합의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모임이다.

정부가 제2기 노사정위 출범을 앞두고 제시한 10대 주요 의제는 노동계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노사정공동대처위원회 구성이나 고용안정 방안을 다룰 근로시간위원회 설치 제안은 노동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노동기본권 신장과 관련한 세부 의제로서 노조전임자 임금지불 때의 처벌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과 재벌개혁 의제 중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킨 것 역시 무척 어려운 정책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제는 사용자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노사정위 참여를 주저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 구성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국노총조차 10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본 뒤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재협상 없이는 노사정위에 불참한다는 강경자세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물론 노동계의 주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대화와 타협없이는 풀어갈 수 없다. 민노총은 노사정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펴고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것이 옳다. 정부는 민노총이 끝까지 참여를 거부할 경우 민노총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지만 그래가지고는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을 마련할 수 없다.

노사정의 극한대립은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자의 날, 거리의 폭력시위가 당장 국가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가와 환율을 자극했다.국제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의 노사불안을 깊은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노사정은 다시 대타협의 자세와 원칙으로 돌아가 위원회 출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경제살리기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