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벤처中企 직접금융－세제지원해야

‘기업가 정신의 발휘.’ 올해 일본 중소기업백서의 부제(副題)다.

벤처기업을 살려 고용을 늘리고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는게 백서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경제대책을 보면 기업을 살리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중소기업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엿보이지 않는다.

경기회복을 위해 중소기업대책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공공사업으로 토목건설업을 구제하거나 세제 특별조치로 기존업자를 지켜주려는 과거지향적 기득권 보호책이 대부분이다. 일본경제를 떠받쳐온 중소기업이지만 불황과 엔화가치의 상승에 의한 산업공동화(空洞化)로 창업률이 폐업률을 밑돌고 있다.

신규 창업을 늘리는 원동력은 ‘기업(起業) 정신’이나 유감스럽게도 ‘기업’ 도전을 지원하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통산부 주선으로 2년전부터 각 지자체에 벤처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재단이 만들어졌으나 도산이 많았다. 이는 기업의 장래성을 분석할 전문가 부족과 ‘관제 육성책’이라는 한계에 따른 것이다.

관은 새 산업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비에 철저해야 한다. 담보물건이 없는 벤처기업의 자금공급은 주식이나 사채발행에 의한 직접금융이 중심이다. 이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개인의 벤처투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

대기업도 벤처기업을 좀더 육성해야 한다. 성공하면 대기업 자신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경제의 새 지평을 여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위험(리스크)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이들이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