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최영묵／ＹＳ의 「공동책임론」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이른바 ‘환란(換亂)답변서’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정치권은 여야로 갈려 “내말이 맞다”는 입씨름으로 날을 새고 있다.

김전대통령이 제출한 검찰답변서의 진위 여부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때가 되면 밝혀질 일이다.

다만 답변서를 읽어가다보면 그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를 초래한 궁극적인 책임자로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김전대통령은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을 두둔하면서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노동법개정안이 야당의 원천봉쇄로 변칙통과된 것이나 금융개혁법안이 폐기처분된 것이 환란의 한 원인이었음을 강조, 현정권을 겨냥한 ‘공동책임론’을 폈다. 나아가 “당면한 구조개혁과제를 정치권에서 앞장서 성공적으로 해결해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김전대통령의 주장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퇴임 후 보낸 두달 동안 지난날 여러 국정상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IMF가 던져준 참담한 현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쉽사리 잊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망한 중소기업인들의 자살이 속출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진 아이들과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안타깝게 한다.

물론 김전대통령으로서도 요즘 돌아가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최영묵<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