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뉴욕타임스］특별검사가 「대선의혹」밝혀야

▼ 뉴욕 타임스 ▼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민주당의 96년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의혹을 수사해온 법무부 특별조사팀의 찰스 라벨라검사는 얼마 전 재닛 리노 법무장관에게 민주당의 불법 정치헌금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같은 요구를 했던 미국 연방수사국(FBI) 루이스 프리국장에 이어 그는 리노장관에게 특별검사법이라는 소중한 제도에 대해 깨우쳐 주었다.

그러나 라벨라검사도 프리국장과 마찬가지로 요구가 거부되자 자신의 주장을 굽혔다. 그는 “리노장관이 이 의혹을 다루고 있는 방식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리노장관이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을 다루고 있는 방식은 적절치 못하다. 그가 이끌고 있는 법무부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는 정치인과 관료의 입김에 의해 표류하고 있으며 장관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그의 명성에 비추어볼 때 지금 그가 클린턴대통령의 정치적 보호자를 자처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힘들다. 프리국장과 라벨라검사가 리노장관의 말에 복종하는 이유는 더 불가사의하다. 그들은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책임을 회피하고 사임하는 것이 자신의 이력서에 결함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법무부는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리노장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라벨라검사나 프리국장은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워싱턴 정가의 경험에 따르면 직무를 소홀히 하는 자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리·김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