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부 실업대책］『통계부터 엉망』

실업대책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여야의원들은 먼저 오락가락하는 실업 통계를 도마 위에 올렸다. 올해 실업 전망치가 작년말에는 85만명이었다가 1월 1백만명, 2월 1백9만5천명, 3월 1백30만∼1백50만명, 4월 2백만명 초과로 들쭉날쭉하니 이를 근거로 한 실업대책이 제대로 됐겠느냐는 것이 의원들의 질타였다.

실직자 고용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행정자치부의 공공자원봉사사업, 보건복지부의 취로사업, 환경부의 국토청결사업 등으로 나뉘어 부처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신당 원유철(元裕哲)의원은 “풀 뽑고 나무가꾸기나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실업대책이냐”고 비꼬았다.

실업기금 운영에 대한 불만 역시 꼬리를 이었다.

한나라당 제정구(諸廷坵)의원은 “실직자 창업자금 대출조건으로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의 보증을 요구하면 접시에 담아주는 황새 음식과 무엇이 다르냐”고 추궁했다. “실업급여 수혜자가 전체 실업자의 30%를 밑돌고 그나마도 60∼1백20일만 지급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실업기금 재원확보방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으로 생활지원자금 1조6천억원을 조달한다고 정부가 밝혔으나 판매액이 겨우 1천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요즘 같은 고금리 상태에서 이자율 7.5%, 5년 만기조건으로는 재원조달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야의원들은 ‘실직자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 철폐’ ‘매출액 1조원 이하 세금부과 금지’ ‘마이너스 경제성장 재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