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자민련 정우택의원／『정책 혼선』 송곳질문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11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 못지않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정의원은 먼저 경제 부처의 정책 혼선을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등이 저마다 소리를 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지 않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특히 금융산업에 대해 “개혁이 지연되면 금융불안을 지속시키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늦추게 돼 연쇄도산은 물론 작년과 같은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기획원 관료 출신인 정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 위기 극복 조짐의 예로 든 올해 무역수지 흑자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4월말까지 1백23억달러 흑자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수출 증대가 아니라 수입 감소에서 비롯돼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의원은 “적자가 누적된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벤처기업은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지만 반면에 위험성도 큰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종일관 정부측을 몰아붙였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