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YS 소환조사』-『편파수사 중단』

  • 입력 1998년 5월 12일 19시 24분


국회는 12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 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3, 14일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현안을 추궁한 뒤 15일 본회의 안건처리에 이어 폐회한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검찰답변서 진실규명, 실업대책, 편파수사, 사교육비문제 등에 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은 “검찰이 김전대통령을 직접 소환 조사해 환란(換亂)의 전모를 밝히고 혐의가 있다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진형(趙鎭衡) 이재오(李在五) 김문수(金文洙) 박시균(朴是均) 홍준표(洪準杓)의원 등은 “환란과 북풍 종금사 개인휴대통신(PCS)수사 등이 표적을 정해놓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편파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임창열(林昌烈)전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김대중(金大中)정부 들어 호남 편중인사로 국론분열과 지역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인사혁신방안을 따졌다.

자민련 박신원(朴信遠)의원 등은 가계지출의 30%가 넘고 총규모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불법과외 근절대책과 촌지수수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추궁했다.

〈김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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