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부양대책］미분양국민주택 보유건설사 긴급지원

《정부가 15일 발표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은 금융경색을 풀어 실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기위해 가능한 정책을 모두 동원했다.

금융기관 협의회도 이날 수신 및 여신금리를 하향 안정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기업어음 만기 연장 등 금융경색 완화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및 기업 자금난 해소를 측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량은행에 대해 최대 5조원까지 통화공급을 늘려 이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있는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외국인의 주식시장 투자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택 국민은행을 통해 주택금융 공급을 늘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미분양주택 분양촉진을 위해 3월말 현재 7만4천가구에 이르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건설업체에 대해 주택은행을 통해 20일부터 9천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은행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통안증권 매입을 통해 주택은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중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로 보증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주거안정법 시행령을 고쳐 평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근로자 신용보증대상도 이달 안에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연간급여 2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IBRD) 자금 2억달러를 지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추가로 9조원가량 확충해줄 계획이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