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６·４지방선거 쟁점⑥］與野，「공동정권」평가 시각차

‘6·4’지방선거의 쟁점 가운데 ‘DJP 공동정권’에 대한 평가는 여야의 시각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논쟁 자체가 현정권의 정체성과 직결돼 있는데다 공동정권의 ‘틈’을 벌리려는 야권의 전략과 ‘자민련 끌어안기’를 계속해야 하는 국민회의측의 현실적 필요가 맞부딪치고 있어 피차 밀릴 수 없는 충돌점인 셈이다.

공동정권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판논리는 현정권의 ‘태생적(胎生的) 한계론’과 직결돼 있다.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이 야합, 공동정권을 탄생시킴으로써 끊임없는 정책혼선과 인사 공천갈등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철(金哲)대변인은 이와 관련, 14일 자민련의 내각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측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손발이 안맞는 공동정권의 ‘이인삼각(二人三脚)’체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DJP연합이 법적으로도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한나라당은 DJP연합이 ‘공직(총리직)의 제공을 약속, 후보사퇴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4월17일 대검에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다.이같은 한나라당의 비판공세에 대해 여권은 공동정권이 ‘국민과의 약속’이란 대응논리로 맞서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논리를 앞세워 공동정권의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고 나섰다.여권은 한걸음 더 나아가 투표를 통해 이미 판가름난 정치행위에 대해 대통령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야권의 행태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역공(逆攻)을 가하고 있다.

특히 여권은 야당이 김종필(金鍾泌)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은 ‘거야(巨野)’를 앞세워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발목잡기’식 행태라며 이를 정계개편 불가피성의 논거로 삼고 있다.

이같은 공방은 최근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불거지고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선거전이 본격화될수록 가열될 전망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공천을 둘러싸고 자민련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민회의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를 연일 논평을 통해 ‘측면지원’하면서 공동정권의 허점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동정권에 대한 여야간 공방은 또 ‘6·4’ 지방선거 이후 재론될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문제 때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어 지방선거 이후에도 마찰음을 빚어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