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자체，신규사업 재원마련 속수무책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창한 신규사업 계획을 자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계획은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있을뿐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

‘도서지역 접안시설과 제2종 어항건설을 위해 2004년까지 모두 1천97억원을 투입하겠다.’

지난 16일 충남도가 발표한 사업계획도 그중의 하나.

이 계획에는 보령시 초전항, 서산시 우도항, 당진군 도비도항 등 서해안 7개 시 군을 모두 언급하며 신규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는 민선 첫 해인 93년 안면도에 6천억원을 들여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이 없어 착수를 계속 미루어오다 지난해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30억원이 없어 쩔쩔맸었다.

그런 충남도가 1천억원을 들여 도서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대전시가 18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도 마찬가지.

‘앞으로 4천3백86억원을 들여 대전동부간선도로 등 시내 기간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둔산신시가지 시청사 신축공사도 돈이 없어 쩔쩔매는 대전시다.

일선 구청과 시 군의 보도자료는 더욱 노골적이다.

‘수십억원을 들여 사업을 하겠다’ ‘도내에서 최고의 물가안정을 이루고 있다’는 등 단체장의 약속과 치적홍보 일색이다.

이들 기관의 공통점은 현직 단체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점.

“선거법상 규제방안이 없다” “현직이란 프리미엄이 그런것 아니냐”는 게 선관위 관계자나 해당 공무원들의 얘기다.

이들 단체장이 요즘 강조하는 말은 하나같이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연속성이 필요하고 재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 2대가 끝나는 4년 후 이같은 소리를 다시 듣게 되지 않을까.

〈대전〓이기진기자〉